김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의 기본권과 이득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기에 가능한 많은 채무를 탕감받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하는지가 개인회생의 핵심"이라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사건 전문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답변.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전용 대출 상품을 활용하거나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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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그 대금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별 편차' 해소라고 하는데요.
수원과 부산의 경우 지방법원 내 회생/파산 사건 재판부로 있다가 회생 전문법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모든 서류는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지역의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상속한정승인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부산개인파산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환가를 하여도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배당이 되지 못하나 면책불허가 개인파산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시폐지라 합니다.
질문. 부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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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지방법원이 새로 생기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